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8조 (부정행위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환경부 고시)(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시자 부정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부정행위자는 해당시험이 불합격 처리되고,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2. 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름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3.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5. 답안지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개인 식별이 가능한 표시를 하는 행위6.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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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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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