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0조 (통지시기 및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ㆍ산하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1항 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3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3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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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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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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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