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13조 (관찰실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상자가 구속 중인 때에는 경찰관 또는 교도관을 관찰실에 참석하도록 한다. 다만, 관찰실이 없는 장소에서 심리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②대상자가 폭력성 등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도관 외 수사관, 청경 등을 지정하여 관찰실에 안전요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변호인을 제외한 사건관계인에 대해서는 검사 및 면담기법의 보안을 위하여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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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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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심리분석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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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