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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분석 규정 제27조 (검사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자료수집2. 검사 전 면담3. 뇌파 전극 부착4. 뇌파측정5. 결과분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자료수집2. 검사 전 면담3. 뇌파 전극 부착4. 뇌파측정5. 결과분석

②뇌파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은 검사 전 면담과정에서 피검사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검사 적합성 여부와 관련한 별지 5호 서식의 사전 면담표를 작성한다.

③검사관은 검사에 사용되는 자극에 대해 피검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자극 선정에 대한 이의 유무와 관련한 별지 6호 서식의 검사자극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④검사관은 뇌파 전극 부착 후 피검사자의 정상 뇌파 반응 및 기계 작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사전 면담표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검사 자극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검사 자극 동의서 오늘 실시할 뇌파 검사에 사용할 자극에 대해 검사 전 미리 설명을 들었으며 개인적인 경험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 검사에 사용할 자극들 중 현저하게 의미를 갖는 자극이 없음을 확인하는 등 본 검사에 아래의 자극들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 인 자 : (인)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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