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7조 (의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본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리분석 의뢰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법과학분석과장 또는 수사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동의서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외부기관에서 심리분석을 의뢰할 경우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은 의뢰기관의 양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리분석 의뢰
(별지 제2호 서식) ○ ○ 지 방 검 찰 청 20 . . . 수신 : 검찰총장 참조 : 법과학분석과장 제목 : 심리분석 의뢰 아래와 같이 심리분석을 의뢰하오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지 방 검 찰 청 20 . . . 수신 : 검찰총장 참조 : 법과학분석과장 제목 : 심리분석 의뢰 아래와 같이 심리분석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심리분석 및 영상녹화 동의서 ❍ 심리분석에 대한 동의 본인은 귀청 20 형제 호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불법적, 강제적인 압력이나 권유를 받음이 없이 자발적으로 심리분석을 받음은 물론, 추후 분석결과가 법정에 증거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고,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와 함께 동의 거부에 따른…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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