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분석 규정 제4조 (심리분석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리분석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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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리분석관은 심리생리검사관, 뇌파검사관, 행동분석관, 임상심리분석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리분석관은 심리생리검사관, 뇌파검사관, 행동분석관, 임상심리분석관을 말한다.
②심리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1.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 주관한 "심리분석관 신규양성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2. 심리분석관으로 채용되어 "실무수습과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③심리분석관으로 지명된 자는 대검찰청은 법과학분석과, 지방검찰청은 수사과에 배치하여야 하며 그 전보 또는 보직 변경 시에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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