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차상위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하되,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록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소속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외비문서의 인계인수는 분임보안담당관이 확인한다.1. 인계인수 사유2. 등급별 비밀 건수3. 인계인수 일자4. 인계자 직위 성명 (인)인수자 직위 성명 (인)입회자 직위 성명 (인)5. 확인자 보안담당관 성명 (인)
②조직 통폐합, 업무이관 등 직제변경으로 인한 보관책임자 교체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따른 인계 인수 이외에 제27조의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고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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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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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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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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