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9조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해당 구역의 출입을 인가한 것으로 보며, 그 밖의 구역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구역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해당 구역의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산하단체는 당해 구역의 실ㆍ처장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②비인가자는 보호지역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이 같이 다녀야 하며, 통제구역은 소속 보안담당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구역의 실ㆍ국장, 소속기관은 기관장, 산하단체는 해당 구역의 실ㆍ처장의 승인을 받아 출입하되 관계직원이 같이 다녀야 한다.
③제57조에 따른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출입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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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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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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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7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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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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