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보류 및 선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처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1.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2.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3. 소질ㆍ적성ㆍ직업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이 보류된 소년수형자 등이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의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수형자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