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0조의2 (선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선납품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선납품의 대상은 이동 가능한 물품에 한하며, 고정ㆍ설치 등 철거 및 설치비용이 들어가는 물품 등은 제외한다.1. 신학기, 교실 증(개)축, 직제개편 등에 따라 긴급히 납품을 하여야 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2. 재해, 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조달청장이 선납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수요기관의 장은 선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선납품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④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선납품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검사 절차에 따라 검사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선납품 물품에 대하여 전문기관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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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선납품 요청서(수요기관용)
[별지 제4호서식] "선납품 요청서"(수요기관용) 제목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물품 선납요청 1. 관련 : 조달청 납품요구번호 000000000000 2. 위 호로 납품 요구한 00품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선납품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물품 합격판정 이전 선납품 -…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선납품 승인서(조달청용)
[별지 제5호서식] "선납품 승인서"(조달청용) 제목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물품 선납품 요청 승인 1. 관련: 수요기관문서-00호 2. 위 호로 선납품을 요청한 물품에 대하여 "검사 불합격 시 검사에 합격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받고, 불합격 물품 회수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선납품을 승인하며, 이 경우 검사완료(합격)일자를…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대체납품확약서(업체용)
[별지 제6호서식] "대체납품확약서"(업체용) ○ 계약번호: ○ 납품요구번호: ○ 품명 및 규격: 당사는 상기 물품에 대하여 수요기관의 긴급한 수요로 인해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 시료채취 후 선납품을 하고자 하며, 이화학시험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대상에 해당하는 기 납품 물량 일체를 당사의 비용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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