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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11조 (검사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1공포 · 2024-09-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한 납품검사의 위탁 및 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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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검사요청서 수신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은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검사요청서 수신일로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물품의 검사 소요일수 및 검사일정에 관한 사항(검사요청일로부터 최종검사결과 통보일까지의 과정 및 기간을 안내하여 납품기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2. 관계법령에 따른 강제인증, 허가, 신고 등에 대한 준비서류3. 관능검사 항목과 그에 대한 검사기준(방법 및 조건 등)4. 이화학시험 항목과 그에 대한 시험방법 및 조건5. 불합격인 경우 관능검사 및 이화학시험 항목별 별표3에 따른 결함정도6. 중간검사의 대상물품 여부 및 대상일 경우 그 세부사항7.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 및 조달청장과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안내사항8. 제7조 제3항에 따라 검사표준서가 있는 품명의 경우에는 해당 검사표준서의 내용. 다만, 검사표준서의 내용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경우 계약규격에 따른다.

③전문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검사 불가를 통보한 경우 검사가 가능한 다른 전문검사기관 또는 수요기관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전문검사기관의 장은 수요기관 지정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납품기한 이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지체가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⑥조달청장은 계약규격이 검사표준서의 내용보다 미흡한 경우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검사표준서의 내용을 반영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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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전문기관검사 가능물품 변경신청서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검사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 검 사 계 획 서 ※나라장터 전자문서 출력물 문서번호 :작성일자 : 문서기능 : [ 검 사 정 보 ] 검사요청번호 : 검사요청일 : 검사담당자 : 검사부서 : 전화번호 :팩스번호 : 검사수량 : 검사금액 : [ 계 약 내 용 ]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 계약구분 :계약방법 : 계약기간 :계약금액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결함정도 분류기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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