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1의2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2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제3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개발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공용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제2호에 따라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별표 25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2. 공항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제2호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가.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나.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으로 한정한다)다. 발전시설 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제외한다)3. 항만시설보호지구: 영 제77조제2호에 따라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별표 26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새만금청장이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의 장과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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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2 시행된 새만금 도시계획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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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