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2조 (전승지원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장학생은 전승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이북5도위원장은 전승지원금을 매달 고정일에 전승지원금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은 상황에 따라 지급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③전승지원금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이북5도위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