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3조 (전승지원금 지급 중단 및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의 전통문화를 대한민국에서 전승ㆍ유지하고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북5도등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북5도위원장은 보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3조에 따라 종목 지정 취소 또는 보유자등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2. 제24조에 따라 종목 지정이 해제된 경우3. 제25조에 따라 보유자등의 인정이 해제된 경우
②이북5도위원장은 전승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전수장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승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전승지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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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6 시행된 이북5도 등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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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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