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지정 예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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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1. 전시임무 중요도가 현저히 낮고, 소규모기관(정원 100명 이하)2. 한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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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1. 전시임무 중요도가 현저히 낮고, 소규모기관(정원 100명 이하)2. 한시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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