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8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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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선발 및 임용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선발 및 임용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적용대상자는 아래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 시ㆍ도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2.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3. 선발시험 및 임용추천 대상자
③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④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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