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조금 예산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을 내역사업별로 관리해야 한다.
②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③내역사업 중 하위 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 간주하여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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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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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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