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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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모 외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도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등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모 외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도 적격 여부에 대한 심의 등 사업담당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직원과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③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보조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