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24조 (출판통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출판지원단(출판물 접수 부서) 및 각 기관(부대)별 출판ㆍ인쇄업무 관장 부서에서의 출판통제(심사) 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요구기관(부대)으로 회송하여 보완토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출판통제(심사) 기준
[별표 7] 출판통제(심사) 기준 구 분 | 구 분 | 기 준 | 통제주관 출판계획 유․무 | 출판계획 유․무 | ∙당해 연도 출판계획 포함 여부 ∙비계획출판 시 제9조 제3항 사항 이행여부(소요재료 조치여부) | 출판지원단 (접수부서) 필 요 성 | 필 요 성 | ∙기존 출판물과 중복여부 ∙활용빈도 | 출판·인쇄업무…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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