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17조 (출판 제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 외부기관의 상업목적 및 광고, 홍보 등 선전행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게재할 수 없다.
②각 군 본부 및 단위부대의 회의록은 되도록 해당 군 발간실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③인쇄물의 지질은 인쇄물의 성격, 용도, 사용빈도,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각 기관(부대)에서 결정하되, 지질별 기준은 별표 5를 참조하여 적용하며, 각 기관(부대) 출판ㆍ인쇄업무 소관부서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출판 의뢰하며 필요시 고급(특수)용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전체내용을 인용, 복제할 수 없으며 인쇄 후 저작권 침해에 관한 각종 문제발생시 출판 의뢰한 부대(담당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⑤인쇄용지 규격(788×1,091㎜)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쇄를 지원하지 아니하며 인쇄물 규격은 별표 4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⑥맞춤형지도는 80매 이상을 국방출판지원단에서 지원하며 그 외 소량은 야전 지형분석제대(대ㆍ실ㆍ반)에서 지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인쇄물(책자/서식) 규격 일람표
[별표 4] 인쇄물(책자/서식) 규격 일람표 구 분 판 형 | 절수 | 책자/서식 | 재단규격(㎜) 2절판 | 2 절 | 서식 | 779×536 3절판 | 3 절 | 서식 | 758×357 4절판 | 4 절 | 서식 | 536×385 57배배판 | 5 절 | 서식 | 434×303 6절판 | 장6절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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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인쇄물의 지질별 기준
[별표 5] 인쇄물의 지질별 기준 종류 | 내 용 | 내 용 | 내 지 | 내 지 | 내 지 | 내 지 | 내 지 | 내 지 | 표 지 | 표 지 | 표 지 | 비 고 종류 | 내 용 | 내 용 | 중질지 | 모조지 | 카드지 | 아트지 | 지도지 | 고급지 | 카드지 레자크지 | 아트지 | 고급지 | 비 고 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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