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출판지원 훈령 제4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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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인사복지실(인사기획관)은 연간 출판소요에 대한 심의 및 국방출판지원단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인사복지실(인사기획관)은 연간 출판소요에 대한 심의 및 국방출판지원단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②출판물 발행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본부 각 실장 : 국방부본부 각 실 소요출판물2. 합참의장 : 합동참모본부 소요출판물3. 국직부대ㆍ기관장 : 각 부대ㆍ기관 소요출판물4.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 각 군 소요출판물5. 육ㆍ해ㆍ공군본부 예하 단위부대장 : 단위부대 소요출판물
③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급 부대(기관)의 출판소요에 대한 조정ㆍ통제 및 출판 의뢰된 출판물에 대한 생산 및 보급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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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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