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연구개발과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선정평가 결과의 확정 등 심의를 위해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삭제)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선정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혁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혁신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의 우대ㆍ감점 기준 및 적용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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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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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8 시행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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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