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16조의2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19.6.2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