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41조 (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①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 결과 기상청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발을 하는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고발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 명의로 고발하고 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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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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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1조 · 고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