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자체감사 규정 제11조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 2024.8.5.>

①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8.5.>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5.>

④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이 생겼을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8.5.>

⑤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2. 자문위원회 위원과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⑥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⑦청장은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해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8.23., 2025.7.23.>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자체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