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6조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①무효심판의 청구 여부는 무효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과장, 특허팀장 및 심사관을 포함하는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9. 7. 1., 2022. 4. 20.>
②제1항의 결정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관은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판의 각하 또는 취하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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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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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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