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62조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우선심사 결정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 및 출원인(출원인이 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30., 2010. 12. 27., 2019. 7. 1.>1. (삭제)2. (삭제)3. 제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4. 심사기획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및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심사기획조정위원회가 「특허법」 제1조 및 「실용신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우선심사신청을 각하하도록 결정한 경우5. (삭제)6. 출원이 취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