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 (시행명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대한 심사사무취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30.>
1. 조문 원문
①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심사 또는 제14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심사관 공동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8., 2022. 4. 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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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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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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