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7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수행계획을 수립한다.
②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연차평가 또는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비의 정밀정산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
③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차평가 결과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중 평가점수가 최하위인 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일부(3%이내)를 최상위 과제의 차년도 연구비에 인센티브로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④연차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중단" 또는 "실패"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총괄연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제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하거나 공개평가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운영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