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4조 (교육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조 제3항 각 호의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집합교육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1. 집합교육계획 : 집합교육 기본 방향, 교육일정, 각 과정별 예상 수습일수 및 시간, 이러닝 과목, 실습과제, 강사, 교육장소 등2. 소요경비 : 소요경비의 조달방법, 수습생의 부담금, 강사료, 운영비 등3. 기타 집합교육의 공고, 업무처리, 결과보고 등 집합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집합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교육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 일정 중 시간표의 일부 변경, 강사의 일부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변리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변리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 요건으로서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변리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실무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