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40조 (법령정비안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으면 입법정책적 타당성 및 정책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통보해야 한다.1. 수용2. 일부 수용3. 수정 수용4. 중장기 검토5. 불수용

②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수정되는 부분을 나누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체적 근거를 들어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1. 법 집행상 곤란2. 이해관계인 이견3. 법해석상 차이4. 그 밖에 수용이 곤란한 사유

④주관부서의 장은 심사결과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1. 입법예고2. 법제처 심사3. 국회 제출 또는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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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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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 · 법령정비안의 심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