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8조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조문 원문
①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할 수 있는 과세자료는 별표2와 같다.
②제2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제출 할 수 있는 과세자료 서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자ㆍ배당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2.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3.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4.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5. 의료비 지급명세서6. 기부금명세서7.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8.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9.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10. 승용차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ㆍ반출 신고서11.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 반출 신고서12. 주류판매기록부13. (세금)계산서합계표14. 특정시설물 이용권 명의개서 명세서15.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16.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17.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18.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19. 주권등의 거래명세서20. 외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 공급명세서21. 임업용 면세유 거래내역22. 외교관면세유류카드 회원제출[외교부]23.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24.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25.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26. 고배당기업 배당명세서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명세서28. 판매대행 자료29. 결제대행 자료30. 외화증권등 명의개서자료31. 보험(해약환급)금지급명세서32. 보험계약자 등 명의변경명세서33.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제출용)34. 파생상품거래명세서(금융투자업자제출용-연간)35. 주식등의 거래명세서36. 사업장현황신고서37. 해외금융계좌 신고서38. 공익법인 보고서39.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40. 결제대금예치 자료4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4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43.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44.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결과 통보서45.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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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8 시행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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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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