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9조 (공개의 대상 및 공개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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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하며 조회화면에서 공개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