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5의3조 (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ㆍ창업기업의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벤처ㆍ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하 "벤처나라"라 한다)에 등록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으로 벤처창업기업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는 경우 승계 받은 업체가 제2조 제2호에서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으로 벤처창업기업제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에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 방식으로 생산한 경우에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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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벤처나라의 구성제4조 · 서비스 범위제5조 · 지정대상제5의2조 · 지정대상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5의3조 · 포괄적 양수, 합병, 분할 등 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지정 제외 대상제7조 · 추천제7의2조 · 지정신청제7의3조 · 조달청 기술ㆍ품질평가제8조 · 기술ㆍ품질평가 면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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