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3의2조 (소속기관 등의 업무범위, Establishment of authority)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절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지방항공청 : 관할 구역 내 민간공항의 표준계기 출발, 도착 및 접근절차의 계획, 설계, 고시 및 유지관리2. 항공교통본부 : 항공로의 계획, 설계, 고시 및 유지관리3. 비행장(공항) 설치자 : 해당 공항의 표준계기 출발, 도착 및 접근절차의 계획, 설계, 고시 및 유지관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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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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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행절차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Objectives제2조 · 정의, Definition제3조 · 적용범위, Applicability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3의2조 · 소속기관 등의 업무범위, Establishment of authority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련근거, Reference제5조 · 관련 국제기준 등, Applicable ICAO regulations제6조 · 업무처리과정, Process제6의2조 · 공역위원회 및 공역실무위원회 심의, Review of Airspace Committee and Airspace Working Committee제7조 · 자료수집, Acquisition of data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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