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4조 (관련근거, Reference)
법령 ID 2100000276124
조문 제4조
표제 관련근거, Reference
유형 고시
소관 국토교통부
공포 2026-03-18
시행 2026-03-18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련 항공법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안전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2. 「항공안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7조3. 「항공안전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
판례·비조치의견 보도자료 관련 조문 연결 법령 전체 조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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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78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의2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Incheon FIR)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PANS-OPS VOLⅡ)에 부합하는 항공로 및 계기비행절차의 설정ㆍ변경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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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절차업무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비행절차업무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행절차업무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Objectives 제2조 · 정의, Definition 제3조 · 적용범위, Applicability 제3의2조 · 소속기관 등의 업무범위, Establishment of authority 제4조 · 관련근거, Reference 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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