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ㆍ관계전문가ㆍ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 발주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는 위원 등에게 관련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등이 검토ㆍ지적한 의견에 대하여 발주부서의 장 또는 용역관계자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 개최시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5조제4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입찰안내서ㆍ관계법령 및 입찰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의 위반여부에 대하여는 사전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전문가ㆍ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건설기술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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