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1조 (동일인 대출한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채무인수ㆍ상속ㆍ합병 및 영업양수 등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불가피하게 양수한 경우2. 금고간의 합병ㆍ영업양수 또는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3. 사고금의 보전목적 등 채권보전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대책 목적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②시행령 제16조의4제2항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고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2. 금고와의 공제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공제료를 담보로 하는 대출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증하거나 동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민금융진흥원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4.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출 시 위험가중치가 20%이하인 대출. 다만, 다른 금고에 대한 대출 또는 그에 의해 보증된 대출은 제외한다.5. 금고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하여 중앙회 자회사ㆍ손자회사(자회사ㆍ손자회사에 대한 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행하는 대출
③금고의 출자금 환급,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감소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던 대출금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축소로 그 한도를 초과한 연체대출금이 아닌 대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고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 대출을 회수할 경우 대출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그 금고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회장이 제4항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법 제74조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장관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7억원으로 한다.
⑦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장관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최고한도는 50억원으로 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금고가 법인인 회원에 대한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한도를 100억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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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새마을금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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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 제9조제5항제3호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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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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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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