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제2조의3 (종사자 대표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방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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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이하 "종사자 대표"라고 한다)는 종사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복수의 후보 중 어느 한쪽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이하 "종사자 대표"라고 한다)는 종사자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되, 복수의 후보 중 어느 한쪽이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종사자 대표를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측 의장은 투표권자, 선출절차, 선출방법, 결과 등을 공고하고 선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방송사업자는 이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의 종사자로 확정된 투표권자의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자가 종사자의 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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