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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건설기술관련 학과의 인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8조, 제18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ㆍ경력관리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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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2항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 비고 2) 및 별표 5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 별표 2 비고 제3호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학과(이하 "학과"라 한다), 제5조 별표 3 제2호 나목 비고 2) 및 별표 5에 따라 전문분야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과 심의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학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학과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2.제1호의 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②수탁기관은 학과 심의에 있어 제21조 규정의 위원회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은 제1항의 학과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 학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탁기관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타 수탁기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학과 심의신청서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ㆍ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

직무 분야 | 학과 기 계 | 기계관련학과, 계측관련학과, 냉동관련학과, 용접관련학과, 배관관련학과, 선박관련학과, 조선관련학과, 자동차관련학과, 금형관련학과, 기관관련학과, 항공관련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생산자동화공학과, 시스템공학과, 기체기관공학과, 제조공학과, 공업교육학과(기계), 배관용접과, 금형공구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대학원의 학과별 해당 전문분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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