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13조 (중소ㆍ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등록법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한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정기업부등록법인중소기업중견기업제출서류세부사항협회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록법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한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8>

제2절 지정기업부의 지정 및 지정해제

<개정 2025.8.19.>

2. 조문 관계도

K-OTC시장 운영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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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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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법인은 매 사업연도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기한 및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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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