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16조 (지정해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협회는 지정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지정해제어음법수표법최근 4개 사업연도공시접수시간공시확인시간공시신고시한공시확인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지정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개정 2020.3.11., 2022.10.18.>

1.1.
2.신규 지정의 근거가 된 지정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기재 또는 누락되어 해당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내용을 정정하여 사업보고서에 반영할 경우 신규지정 요건을 미충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2.
4.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4호, 제15호, 제17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9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10호를 적용할 때 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정기공시서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협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정해제를 유예할 수 있다.
5.3.
6.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5.8.19.>
7.
8.제1항을 적용할 때 "최근 4개 사업연도"는 "최근 4개 사업연도(신규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로, "등록"은 "지정"으로 본다. <신설 2020.3.11.>
9.
10.협회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및 정보데이터시스템상의 정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의 공시정보, 예탁결제원이 공표하는 증권정보, 법원의 공고, 「어음법」 제38조 및 「수표법」 제31조에 따른 어음교환소로 지정된 기관에서 공개하는 은행 당좌거래정지 정보 등을 통하여 제1항에서 준용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5.8.19.>
11.
12.제3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이 때, "공시접수시간"은 "공시확인시간"으로, "공시신고시한"은 "공시확인시한"으로 본다. <신설 2025.8.19.>
13.
14.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종목원부에서 말소하고,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해제의 통보 등을 처리한다. <개정 2025.8.19.>
15.제16조의2(지정해제 주권의 매매거래 허용)
16.협회는 제16조에 따라 지정해제되는 주권에 대하여 1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19.>

2. 조문 관계도

K-OTC시장 운영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지정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K-OTC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