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17조 (지정해제 주권 등의 신규지정 제한)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제2절의2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지정 및 지정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협회요건주권상장폐지지정기업부지정해제종류주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회는 제9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제16조제1항에서 제9조제1항제10호를 준용하는 경우 및 제17조의4제1항제2호에서 제9조제1항제10호가목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요건에 해당하여 등록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 해당 해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해당 주권의 신규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8.19.>

제2절의2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지정 및 지정해제

<신설 2025.8.19.>

제17조의2(신규지정)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주권, 집합투자증권 및 한국거래소에 보통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종류주식은 제외한다.

1.1.

2.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을 것. 다만, 상장폐지 신청으로 상장폐지된 법인은 제외한다.

3.2.

4.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시하고 있을 것

5.3.

6.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은 제외)일 것

7.4.

8.제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9.5.

10.제9조제1항제2호, 제8호, 제9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11.6.

1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것

13.7.

14.타법인의 완전자회사가 아닐 것

15.②

16.협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한 경우 그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보통주식이 해당 종류주식의 상장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장폐지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그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함께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지정할 수 있다.

17.③

18.협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권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④

20.협회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21.⑤

22.협회는 지정이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23.제17조의3(변경 및 추가 지정)

24.협회는 상장폐지지정종목에 대하여 변경(추가)지정 등을 할 경우 제1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5.제17조의4(지정해제)

26.①

협회는 상장폐지지정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한다.

1.1.

2.최초 매매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이 경우 6개월 경과 후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지정을 해제한다.

3.2.

4.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가목, 제14호, 제15호, 제17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②

6.협회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하여 제1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요건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7.③

8.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9.제17조의5(지정해제 주권의 매매거래 허용)

10.협회는 제1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해제되는 주권에 대하여 1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주권의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11.제3장 매매거래

12.제1절 K-OTC시장의 운영

2. 조문 관계도

K-OTC시장 운영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본시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K-OTCBB 운영 시행세칙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조문 ·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K-OTC PRO 운영 시행세칙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조문 ·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절의2 상장폐지지정기업부의 지정 및 지정해제.

K-OTC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등록해제 주권 등의 신규등록 제한제13조 · 중소ㆍ중견기업 해당 여부 신고제14조 · 신규지정제15조 · 변경 및 추가지정제16조 · 지정해제

제17조 · 지정해제 주권 등의 신규지정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매매거래시간제19조 · 휴장제20조 · 매매의 중개제21조 · 계좌의 설정등제22조 ·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