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시장 운영규정 제5조 (신규등록요건)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문 요약

협회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한다) 상태가 아닐 것.

크라우드펀딩금액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예탁결제원최근신규등록사업연도금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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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회에 신규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1.

2.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전액잠식(최근 사업연도말 이후부터 등록신청일까지의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한다) 상태가 아닐 것

3.2.

4.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다만, 신규등록신청일 현재 크라우드펀딩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권[보통주식(신규등록신청 전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 종류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주권을 말한다]의 금액(이하 "크라우드펀딩금액"이라 한다)이 2억원 이상으로서 법 제9조제2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이하 "크라우드펀딩중개업자"라 한다)로부터 K-OTC시장 신규등록 추천을 받은 크라우드펀딩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20.>

5.3.

6.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7.4.

8.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 제322조에 따라 정하는 증권등 취급규정에 따른 주권이거나, 전자등록된 주식일 것 <개정 2019.9.9.>

9.5.

10.법 제365조에 따른 명의개서대행회사와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11.6.

12.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K-OTC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7.

14.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7호 본문의 등록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신설 2018.12.11., 개정 2022.10.18.>

15.8.

16.신규등록으로 인해 상장시장에서 상장폐지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 중인 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거래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로서 협회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신설 2022.10.18.>

17.9.

18.해당 법인의 주권을 등록하는 것이 K-OTC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을 것 <신설 2022.10.18.>

2. 조문 관계도

K-OTC시장 운영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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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본시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6조제1항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8조제1항, 제307조제2항제6호 및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5-2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자본시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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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OTC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K-OTCBB 운영 시행세칙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조문 · 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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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 PRO 운영 시행세칙 금투협자율규정

위임 조문 · 이 시행세칙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의2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지분증권(이하 "비상장주권 등"이라 한다)의 장외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Korea Over-The-Counter Professional, 이하 "K-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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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OTC시장 운영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K-OTC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신규지정에 관한 적용례제3조 · 적용기준제3조 · 신규등록에 관한 적용례제4조 · 소속부 구분제4조 · 등록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 신규등록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투자유의사항에 관한 적용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규등록신청제6조 · 거래수수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제7조 · 등록결정 등제7조 · 일반적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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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