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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법령·보도자료·해석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3건과 이 법령의 조문 52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9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건 보도자료52개 조문9건 해석·의견2020-05-01 ~ 2025-03-13
보도자료 3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3건. 발행기관 1곳.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52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외부감사의 대상
- 제5조 · 회계처리기준
- 제6조 ·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제7조 · 지배회사의 권한
- 제8조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 제9조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제9의2조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 제10조 · 감사인의 선임
- 제11조 ·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 제12조 ·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 제13조 · 감사인의 해임
- 제14조 ·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 제15조 ·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제16조 · 회계감사기준
- 제16의2조 · 표준 감사시간
- 제17조 · 품질관리기준
- 제18조 · 감사보고서의 작성
- 제19조 · 감사조서
- 제20조 · 비밀엄수
- 제21조 · 감사인의 권한 등
- 제22조 · 부정행위 등의 보고
- 제23조 ·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 제24조 ·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 제25조 ·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 제26조 ·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 제27조 · 자료의 제출요구 등
- 제28조 ·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 제29조 ·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 제30조 · 위반행위의 공시 등
- 제31조 · 손해배상책임
- 제31의2조 · 기록의 송부
- 제32조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 제33조 ·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 제34조 · 공동기금의 관리 등
- 제35조 · 과징금
- 제36조 ·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제37조 ·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 제38조 · 업무의 위탁
- 제38의2조 · 회계의 날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벌칙
- 제44조 · 벌칙
- 제45조 · 몰수
- 제46조 · 양벌규정
- 제47조 · 과태료
- 제48조 · 징역과 벌금의 병과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6건
법제처 · 2024-09-23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
법제처 · 2024-03-05 · 제4조
민원인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9호 등 관련)
법제처 · 2021-10-15 · 제2조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21-09-14 · 제2조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 2020-09-17 · 제2조
민원인 - 개인이 두 기업의 지분 전체를 소유하고 있고 기업 간 지분 소유는 없는 두 기업은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19-07-30 · 제6조
경기도 김포시 -조경식재공사업자가 나무병원의 등록을 하지 않고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1항 관련)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3건
FSC_금융위원회 · 2023-07-11 · 제16조
표준감사시간에 따른 감사 및 회계비용 부담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22-01-11 · 제4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9-01-10 ·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