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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공인회계사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8건과 이 법령의 조문 83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33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8건 보도자료83개 조문33건 해석·의견2004-01-30 ~ 2023-12-20

수록 기준
보도자료 8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공인회계사법 8건. 발행기관 1곳.

공인회계사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금융위원회보도자료2023-12-20

[보도참고]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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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2020-05-01

[보도참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공인회계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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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2012-10-1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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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2011-03-10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 2건 차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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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2010-12-27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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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2010-10-21

「공인회계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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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2007-10-23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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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2004-01-30

공인회계사법및외감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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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83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15건

법제처 · 2025-10-21

민원인 - 경영지도사가 기술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 2023-04-03 · 제6조

민원인 - 「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의 의미(「공인회계사법」 제6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 2021-10-15 · 제41조

민원인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21-09-14 · 제41조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방식(「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 2020-11-19

기획재정부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무 등에 관한 사항의 서류 작성 및 작성된 서류 제출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 2020-05-21

민원인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 2018-06-21 · 제7조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를 기부하려는 경우, 그 마일리지는 기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관련)

법제처 · 2017-10-30 · 제41조

민원인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반의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감사반의 구성원 중 반드시 3인 이상이 회계감사 업무에 참여하여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등 관련)

법제처 · 2015-12-10 · 제23조

민원인 - 「주택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주택법」 제45조의3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14-06-17 · 제7조

안전행정부 -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작성 범위 및 제출 시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등)

법제처 · 2011-09-01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외의 다른 규정들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 2008-05-30 · 제7조

소방방재청-「재해구호법」 제29조, 제25조, 「민법」 제37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법제처 · 2008-05-22 · 제2조

금융위원회 - 「공인회계사법」 제18조(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 관련

법제처 · 2007-07-06 · 제22조

서울시 중랑구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법제처 · 2007-05-04 · 제41조

농림부 -「농업협동조합법」제65조의2(외부감사인의 범위제한) 관련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18건

FSC_금융위원회 · 2025-10-30 · 제21조

공인회계사 직무제한에 합병 업무의 포함 여부 유권해석

FSC_금융위원회 · 2025-08-20 · 제26조

회계법인의 미등기임원인 공인회계사가 동 회계법인 소속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FSC_금융위원회 · 2024-12-10 · 제21조

모회사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에 따른 자회사 용역 직무제한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12-10 · 제21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조기도입 감사

FSC_금융위원회 · 2024-12-10 · 제2조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대리업무의 범위와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는 동일한지 여부와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세무대리업무가 재무제표에 대한 증명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12-10 · 제15조

감사대상회사에 제공하는 특정시점의 재무제표 등의 검토업무시 감사 동의(협의) 필요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4-12-10 · 제21조

외부회계감사인 선임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

FSC_금융위원회 · 2021-06-28 · 제40조

비상대책에 따른 원격접속시 중요단말기 원격접속 가능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1-05-13 · 제2조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중 전문가요건 중 해당업무에 대한 해석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20-12-16 · 제2조

대출,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의 제공 대상 확대

FSC_금융위원회 · 2020-07-08 · 제15조

공인회계사법 및 동법시행령의 해석 관련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20-05-19 · 제21조

당행의 사적 화해방안 조치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FSC_금융위원회 · 2019-07-15 · 제33조

당사의 외부감사회사(회계법인)이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개발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독립성훼손되는 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9-01-14 · 제21조

당사의 외부감사회사(회계법인)이 위험기반접근방식(RBA) 자금세탁방지업무시스템 개발위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독립성훼손되는 지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9-01-10 · 제21조

외부감사인인 공인회계사의 이해상충 관련 문의

FSC_금융위원회 · 2017-02-06 · 제38조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FSC_금융위원회 · 2014-12-31 · 제21조

현물출자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매도 해당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4-12-31 · 제6조

공인회계사법 시험 면제 관련 질의

함께 보는 법령 이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목 정확매칭 3건 자본시장법제목 정확매칭 98건 자본시장법 시행령제목 정확매칭 92건 은행업감독규정제목 정확매칭 55건 보험업법 시행령제목 정확매칭 47건 외국환거래법제목 정확매칭 44건 대부업법제목 정확매칭 40건 금융소비자보호법제목 정확매칭 36건 대부업법 시행령제목 정확매칭 34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목 정확매칭 32건 보험업법제목 정확매칭 25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목 정확매칭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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