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ISSUE HUB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 법령·보도자료·해석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4건과 이 법령의 조문 48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0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건 보도자료48개 조문0건 해석·의견2008-07-14 ~ 2022-12-13
정식 명칭: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도자료 4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3건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건. 발행기관 1곳.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48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범위
- 제2의2조 · 부실채권의 범위
- 제2의3조 · 금융회사등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 제3조 · 부실자산 정리의 수임 방법ㆍ절차
- 제4조 · 부실자산의 인수 방법ㆍ절차
- 제5조 ·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 제6조 · 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ㆍ기준 등
- 제7조 · 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 제8조 ·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 제9조 · 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 제10조 · 지사 등의 설치등기
- 제11조 · 이전등기
- 제12조 · 변경등기
- 제13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 제14조 · 등기기간의 기산
- 제15조 · 등기의 신청인 등
- 제16조
- 제17조 ·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자격
- 제18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 제18의2조 · 보증한도
- 제18의3조 · 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 제18의4조 ·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자금대여ㆍ지급보증의 대상ㆍ방식ㆍ범위
- 제19조
- 제20조 · 출자 및 투자의 한도
- 제20의2조 ·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20의3조 ·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20의4조 ·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
- 제21조 · 인접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및 매입절차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채권의 형식
- 제25조 · 채권의 발행방법
- 제26조 · 채권의 응모 등
- 제27조 ·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 제28조 · 채권의 발행총액
- 제29조 · 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 제30조 · 채권의 기재사항
- 제31조 · 채권원부
- 제32조 · 기명식 채권의 이전
- 제33조 ·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 제34조 · 이권 흠결의 경우
- 제35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36조 · 보고
- 제36의2조 · 공공단체의 범위
- 제36의3조 · 제3자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 제37조 · 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 제38조 · 개인식별번호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