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03-17 · 19개 조문기술도서 관리 및 도서실 운영 지침지침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시행 2008-03-19 · 18개 조문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3-04-23 · 22개 조문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29 · 22개 조문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04-07 · 22개 조문기술성숙도평가 및 제조성숙도평가 업무처리규정훈령 · 방위사업청 · 시행 2024-09-12 · 23개 조문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 및 기술신탁관리업 세부허가요건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18-12-13 · 8개 조문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1-05-31 · 15개 조문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지침 · 조달청 · 시행 2026-01-26 · 26개 조문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8개 조문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훈령 · 국방부 · 시행 2026-06-22 · 15개 조문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07-01-01 · 5개 조문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 변화 등에 따른 추가선택품목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1-08 · 2개 조문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5-07-09 · 20개 조문기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2-04-08 · 7개 조문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지침 · 조달청 · 시행 2026-02-02 · 20개 조문기술평가 자문위원제도 운영 기준지침 · 조달청 · 시행 2019-06-19 · 12개 조문기술평가 품질관리지침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16-06-16 · 18개 조문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16-06-16 · 73개 조문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6-22 · 23개 조문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6-23 · 25개 조문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1-12-30 · 1개 조문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08-07 · 18개 조문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1-12-30 · 2개 조문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08-07 · 1개 조문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규칙훈령 · 미래창조과학부 · 시행 2015-12-31 · 22개 조문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10-01 · 5개 조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관한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12-06-26 · 17개 조문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1 · 13개 조문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45개 조문기업도시 개발이익 산정기준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12-24 · 4개 조문기업물류비 산정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04-07 · 15개 조문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요령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6-02-01 · 8개 조문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 시행 2022-05-30 · 18개 조문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06-22 · 32개 조문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 비중 산정기준고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1-12-30 · 3개 조문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1-01 · 16개 조문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2-29 · 5개 조문기존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고시 · 소방청 · 시행 2017-07-26 · 3개 조문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17-07-26 · 3개 조문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2-22 · 47개 조문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25 · 61개 조문기존화학물질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4-28 · 4개 조문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3-11-01 · 16개 조문기준판매비율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1-01 · 4개 조문기준판매비율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1-01 · 18개 조문기지국 접속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고시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3-08-17 · 6개 조문기질평가비용의 기준 및 지급범위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05-27 · 5개 조문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19-07-01 · 4개 조문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7-30 · 16개 조문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19-08-19 · 4개 조문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훈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4-20 · 19개 조문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06-12 · 18개 조문기획기술지원단 운영규정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03-30 · 7개 조문기획예산처 2030 청년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3-09 · 9개 조문기획예산처 갈등관리 운영지침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27개 조문기획예산처 감사업무 처리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4-27 · 48개 조문기획예산처 고문변호사 운영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기획예산처 공무국외출장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3-23 · 15개 조문기획예산처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29개 조문기획예산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4개 조문기획예산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2개 조문기획예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3-17 · 110개 조문기획예산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28개 조문기획예산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26개 조문기획예산처 기록관운영규칙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30개 조문기획예산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기획예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27개 조문기획예산처 데이터 관리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36개 조문기획예산처 동호회 운영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8-12 · 12개 조문기획예산처 민원국민제안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24개 조문기획예산처 방위협의회 운영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0개 조문기획예산처 법령사무처리규정 운영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8개 조문기획예산처 보안업무 시행세칙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02개 조문기획예산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4-27 · 17개 조문기획예산처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기획예산처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지침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21개 조문기획예산처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예규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5개 조문기획예산처 소송사무처리지침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28개 조문기획예산처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4-27 · 6개 조문기획예산처 인사관리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7-27 · 39개 조문기획예산처 일상감사 실시지침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7개 조문기획예산처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운영규칙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4-27 · 28개 조문기획예산처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8개 조문기획예산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7개 조문기획예산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기획예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20개 조문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14개 조문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 관리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20개 조문기획예산처 정책성과평가위원회 운영 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4개 조문기획예산처 정책연구 관리 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22개 조문기획예산처 징계·문책사항 통보처리 제운영기준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4-27 · 7개 조문기획예산처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1개 조문기획예산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기획예산처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3개 조문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4-27 · 14개 조문기획예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9개 조문기획예산처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기획예산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1-02 · 10개 조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2-02 · 11개 조문기획재정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훈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21개 조문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통계와 간행물 발간에 관한 고시고시 · 기상청 · 시행 2025-10-31 · 5개 조문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2 · 25개 조문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기상청 · 시행 2026-04-10 · 13개 조문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기상청 · 시행 2025-12-17 · 12개 조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상청 · 시행 2025-12-30 · 7개 조문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교수요원 및 교육시설·장비 요건고시 · 기상청 · 시행 2026-05-21 · 3개 조문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09-23 · 4개 조문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9 · 27개 조문기후변화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6개 조문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0개 조문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5-04-08 · 3개 조문기후업무규정훈령 · 기상청 · 시행 2025-10-31 · 27개 조문기후에너지기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운영규정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14 · 11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8 · 27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2030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5 · 10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갈등관리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5 · 19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59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인의 위촉·선임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28 · 19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28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9 · 18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고충처리 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5 · 16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18 · 40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5 · 10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1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18 · 28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8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8-03 · 28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10 · 81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5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5 · 1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운영 지침예규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 시행 2026-05-22 · 13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54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3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31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18 · 27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42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9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다면평가제 운영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29 · 8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6-21 · 36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5 · 19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운영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5 · 18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처리지침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23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2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지침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1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5-21 · 65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22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0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사이버보안 업무지침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23 · 168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지침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21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18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2-19 · 3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무 처리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5 · 13개 조문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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