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공포일 2016-06-16 · 시행일 2016-06-1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73조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6-06-16 · 시행 2016-06-16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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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건의 설정 및 사용원칙 적용제11조 기술평가 대상의 식별제12조 기술평가의 대상기술제13조 기술평가의 절차제14조 기본사항의 특정제15조 대상기술의 확인제16조 목적과 용도의 명시제17조 기술평가의 범위, 가정 및 한계제18조 기술평가의 종류제19조 평가요인제2조 정의제20조 기술성 분석제21조 권리성 분석제22조 시장성 분석제23조 사업성 분석제24조 사업화 역량 분석제25조 기타 평가요인 분석제26조 지식재산권 평가의 의의제27조 지식재산권 평가의 특칙제28조 지식재산권 평가에서의 권리성 분석제29조 지식재산 거래 시장성 분석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기술평가의 준용제31조 기술력평가의 목적제32조 기술력평가의 평가항목제33조 기술력평가 결과의 산출 및 조정제34조 평가결과의 변동 가능성제35조 공정시장가치 평가의 원칙과 용도제36조 기술가치평가법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시장접근법제38조 수익접근법제39조 원가접근법제4조 다른 기준과의 관계제40조 로열티공제법제41조 재무정보의 의의제42조 추정 재무정보제43조 매출액제44조 재무정보 적용의 원칙제45조 재무정보의 일관성제46조 외부환경 요인의 영향 반영제47조 평가접근법 등의 선택과 적용제48조 복수의 평가접근법 사용제49조 기술가치평가 결과의 산출제5조 윤리기준의 목적제50조 준용 규정제51조 투입정보의 의의제52조 기초 투입정보제53조 가치산정 투입정보제54조 산업별 투입정보제55조 평가용도별 투입정보제56조 투입정보의 활용제57조 목적제58조 적용범위제59조 보고의 일반원칙제6조 기술평가자의 책무제60조 타 기준과의 관계제61조 보고의 유형과 효력제62조 서면보고제63조 구술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