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세칙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뿌리기업 명가 선정기준 고시뿌리기업 확인요령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사건 인계인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사건기록 열람ㆍ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사건배당지침사고관리 범위 및 사고관리능력 평가의 세부기준에 관한 규정사고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사고대비물질의 지정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사료검사 수수료사료검사기준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사후관리 요령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서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기관 지정 등에 관한 훈령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사망수용자 장례비 지급 지침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규정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사서교육훈련 운영규정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사업자단체활동지침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시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사용후핵연료 인도규정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 등에 관한 규정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안전성분석보고서 작성지침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사적의 지정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기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에 대한 고시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사채등등록규정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훈령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업무처리 지침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규정사행산업 이용자보호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사행산업 현장조사관 및 현장조사원 운영규칙사행산업에 관한 광고·선전행위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규칙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운영규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임전결규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공개운영규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보보안 업무지침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사회기반시설사업·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처리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사회보장급여의 제공·관리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사회복무연수센터의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사회적기업 재정지원대상이 되는 상법상 회사의 범위사회정책협력망 운영 규정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사후심사 실적평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훈령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 건축신고 등의 산림재난방지 검토 지침산림 및 임산가공 관련 학과 및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 고시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산림과학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산림과학기술 국제협력위원회 운영규정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교육심의위원회 운영규정산림교육원 강사 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산림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요령산림교육원 과정별 설문조사 운영기준산림교육원 관사관리규정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심의·평가에 관한 규정산림교육원 교육과정 운영지침산림교육원 교육생 교육훈련 규칙산림교육원 교육훈련 평가규정산림교육원 교육훈련발전협의회 운영규정산림교육원 교육훈련비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산림교육원 분임토의 운영 및 지도지침산림교육원 사무분장규정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 운영지침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산림교육원 원고료지급기준산림교육원 위임전결규정산림교육원 인사관리규정산림교육원 청사방호 및 시설관리규정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징계규정산림교육원 청원경찰 취업규칙산림교육원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산림교육원 해외연수 대행업체 심사기준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산림기술자 경력 인정 세부 기준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산림레포츠시설(기타 시설) 필수시설 고시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고시산림명문가 선정 운영 규정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 지침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지침산림보호 분야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세부기준 고시산림복원용 자생식물 및 자연재료의 공급 등에 관한 고시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 인증에 관한 관리규정산림복원용 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손실보상 요율 고시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세부기준 등 고시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의 타당성조사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지정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고시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산림복지전문가의 배치기준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산림복지전문업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산림사업 표준품셈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한 서류 고시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산림수련관 운영 규정산림용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산림용 종자검정 요령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산림재해·재난 항공훈련센터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