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22,53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 배출시설 관리현황 제출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고시 · 국립환경과학원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6-08대기오염도 검사기관 지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관리위원회 규정예규 · 국립환경과학원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력관리 및 재산정에 관한 규정예규 · 국립환경과학원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밀폐된 진공기반의 용해시설에 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절차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립환경과학원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21)지침 ·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고시 · 대구지방환경청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고시고시 · 원주지방환경청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고시 · 수도권대기환경청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계획 고시고시 · 영산강유역환경청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대기환경측정망 설치·운영 지침지침 · 국립환경과학원대기환경측정망 설치계획 고시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대기환경측정망 심사·평가 위원회 운영 규정예규 · 국립환경과학원대기환경측정소 설치계획 고시고시 · 대구지방환경청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개발계획 변경(13차) 고시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2차) 고시고시 · 미래창조과학부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계획 변경 고시고시 · 미래창조과학부대덕연구개발특구 엑스포과학공원 특구개발계획 변경(6차)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도룡거점지구 개발계획 변경(6차)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연구개발특구 일부 지정해제(용산지구)고시 · 미래창조과학부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고시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훈령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전결규정훈령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러시아 한국산 식용농산물 수출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대리경영 실시 등에 관한 규정훈령 · 산림청대리점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고시 ·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고시 ·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예규 · 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고시 · 공정거래위원회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공고 · 재정경제부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공고 · 재정경제부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고시 · 재정경제부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수출가격 인상약속 수락고시 · 재정경제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고시 · 금융위원회대부업등 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대부업등 감독규정 시행세칙세칙 · 금융감독원대부업무 처리지침훈령 · 국가보훈부대부업무 처리지침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6-04-27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고시 · 통일부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거래지침고시 · 재정경제부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고시 · 산업통상부대불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6-05대불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변경 승인고시 · 산업통상부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위임전결규정훈령 · 산업통상부대사겸임국 공관, 대사주재국 총영사관 및 분관·출장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외교부대산지방항만심의회 구성운영 훈령훈령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무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한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6-05-26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용차량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훈령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공선 공무원 보직관리에 관한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기록관 운영규정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훈령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한 훈령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5-13대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에 관한 훈령훈령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령사무실 운영에 관한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훈령훈령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 규정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훈령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훈령훈령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6-05-22대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에 관한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에 관한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복무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 징계에 관한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규정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 명예감시원 운영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순찰선 관리·운용에 관한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해기품질관리규정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도선구 도선사 승·하선 구역 지정 고시고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도선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선박 항행 최고속력 지정 고시고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예선운영 세칙고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정박지 등 수역시설 지정 고시고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출입절차 예규예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고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항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기준 완화에 관한 고시고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고시 · 해양수산부대손충당금 설정지침예규 · 우정사업본부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실시계획 변경(1회) 승인 고시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대암댐 안전성 강화사업 준공 고시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 재정경제부대외경제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지침 · 재정경제부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지침 · 재정경제부대외무역관리규정고시 · 산업통상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규칙훈령 · 행정안전부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규칙훈령 · 행정안전부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관직지정 및 회계사무취급에 관한 규정규정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대전 괴곡동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국가유산청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록관운영규정예규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기록관운영규정예규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고시 · 국토교통부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고시 · 국토교통부대중교통시책평가 시행지침훈령 · 국토교통부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요령훈령 · 국토교통부대중교통현황조사 요령훈령 · 국토교통부대중문화교류위원회 운영세칙훈령 ·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고시 · 문화체육관광부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훈령 · 행정안전부대청댐 단위유역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고시 · 금강유역환경청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고시 · 금강유역환경청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훈령 · 법무부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고시고시 · 산림청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예규 · 관세청대체역 복무관리규칙훈령 · 법무부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훈령 · 병무청대테러 인권보호관 지원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국무조정실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항공기내 무기 반입 및 관리 지침예규 · 국토교통부대통령 관련기록물 수집에 관한 규정훈령 · 대통령기록관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행정안전부대통령 명의 근조기 관리 및 운영 지침훈령 · 국가보훈부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 규정대통령훈령 · 국가보훈부대통령 지시사항 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 · 국무조정실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규정훈령 · 이북5도위원회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훈령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구술채록 관리 지침예규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기록물 보존관리 지침훈령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예규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도서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예규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열람실 운영규정예규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위임·전결규정훈령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예규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전시시설 관람 규정예규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청사관리 규정예규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복무규정훈령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 청원경찰 징계규정훈령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대통령기록관대통령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예규 · 대통령기록관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훈령 · 국토교통부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 법제처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교육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고시 · 교육부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훈령 ·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고시 · 교육부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훈령 · 교육부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예규 · 국립중앙박물관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기획예산처 · 시행 2026-05-29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훈령 · 인사혁신처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통신디지털부 (舊 통신정보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고시 · 방송통신위원회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칠레공화국 통신청간의 전기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고시 · 방송통신위원회대한민국 스승상 규정훈령 · 교육부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우표 규정훈령 · 우정사업본부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훈령 · 국가인권위원회대한민국 정보통신부와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간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상호인정 협정고시 · 정보통신부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고시 · 외교부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고시 · 재정경제부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고시 · 외교통상부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 방법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협정 및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행에 관한 요령고시 · 국토교통부대한민국 정부와 포르투갈 공화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고시 · 외교부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훈령 · 농촌진흥청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훈령 · 농촌진흥청 · 시행 2026-05-28대한민국-카자흐스탄 통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고시 · 국가데이터처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러시아 간 수출·입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고시 · 해양수산부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고시 · 해양수산부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의 해석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고시 · 재정경제부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고시 · 산업통상부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 수산물 위생 및 식품 안전관리와 검역에 관한 고시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대한민국과 스페인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간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에 관한 고시고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장의 이행을 위한 규정예규 · 산업통상부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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